매년 반복되는 전세 사기. 누군가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라며 무심히 넘기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 사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허위 계약으로 유도
• 실제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위장 계약을 체결
• 전세계약 후 근저당권 설정 또는 이중 계약을 통한 보증금 갈취
이러한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며,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1인 가구를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제 피해 사례: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로 덜컥 계약한 A씨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전세 매물을 찾다가, 시세보다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중개인은 빠른 계약을 재촉했고, 매물도 인기라는 말에 조급한 마음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결과, 해당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이었고, 중개인은 잠적해버렸습니다.
A씨는 결국 보증금 전액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불안, 분노는 피해자의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3.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3가지 필수 수칙
✅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 부동산의 주소지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여 소유주를 확인하세요.
• 소유주와 계약서 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세요
• 중개사무소에 등록번호, 자격증,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 거래 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3)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은 의심하세요
• "지금 아니면 못 잡는다"는 말에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 의심이 드는 매물은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불신과 무력감, 분노 속에서 고립됩니다.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법률지원, 회복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나서서 피해자를 돕고, 반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5.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전세 사기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도적 허점과 감독 부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매물 신고제도 강화
• 등기부등본 통합 검증 시스템 구축
• 보증금 반환보증 의무화 확대
• 전세 피해 전담 기관 설립
6. 전세 사기,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세 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확인했다면",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남기 전에, 정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위의 예방 수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지인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7. 전세사기 실제 사례
1). 가짜 임대인을 내세운 사기
사례 신혼집을 찾던 한 부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보증금 8천만 원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으며, 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임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다수의 세입자로부터 총 6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예방 방법
•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여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세요.
• 위임장 검토: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올 경우, 공증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업소의 공제증서 유무를 체크하세요.
2). 동일 물건에 대한 이중 계약
사례 박 모 씨는 직장 근처에서 보증금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전세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당일, 다른 세입자가 나타나 자신도 같은 집에 전세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집주인이 두 명과 동시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챙긴 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방 방법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하세요.
• 전입세대 열람: 해당 주소지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이중 계약 여부를 파악하세요.
• 계약서 특약 사항 기재: 계약서에 '이중 계약 시 계약 해제 및 보증금 전액 반환' 등의 특약을 명시하세요.
3). 신탁 등기된 건물에 대한 사기
사례 이 모 씨는 신축 빌라를 전세계약하려다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임대인은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공인중개사도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신탁회사는 임대인에게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방 방법
• 신탁 등기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등기' 문구를 확인하고, 신탁회사와 직접 연락하여 임대인의 권한을 확인하세요.
• 신탁회사 동의서 요구: 임대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동의서를 요구하세요.
• 전문가 상담: 신탁 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킨 사기
사례 공인중개사가 월세로 임대된 주택을 전세로 둔갑시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가로챈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는 계약 후 해당 주택이 월세로 이미 임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예방 방법
• 임대차 정보 확인: 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기존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여 현재 임대 상태를 파악하세요.
• 임대인 직접 대면: 가능한 한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고, 임대인의 신분증과 소유권을 확인하세요.
